배제론, 그 실체

후장협 혹은 몽단협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후단협의 대표주자였던 박상천 민주당 대표의 배제론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다.

국정실패의 주역과는 통합할 수 없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과연 참여정부의 국정은 박상천 민주당 대표가 말하듯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일까?

우선 국정이 실패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국정실패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과연 어떤 국정이 실패한 국정인 것일까. 여기서 참여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근거(?)로 드는 항목들을 하나하나 짚어볼까.

1. 경제파탄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총체적 오류를 안고 있고, 그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파탄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경제학은 지표의 학문이다. 지표 몇 가지를 가져와보자. (몇 가지 지표를 도표와 함께 추가한다)

경제성장률 :

바보가 아닌 이상, 개도국의 7%와 OECD 가입국의 5% 중 어느 게 더 가치있는 수치인지 모르지는 않겠지.
(도표에 사소한 오타 하나가 있지만 척 보면 누구나 오타임을 알아챌 수 있는 것이니 신경쓰지 맙시다)

종합주가지수 :

2007년 6월 5일 1,742.19 pt로 마감되었다. 전일 대비 4.60 포인트 상승.
참여정부 출범 직전의 주가지수는 600대였다고 한다. 4년간 2.5배 상승했다.
중간에 작은 조정이 몇 번 있기는 했지만 참여정부 4년 내내 꾸준히 상승했다는 점은, 그만큼 대체적으로 상장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었다는 의미이며, 정부 정책이 그들 주장대로 "총체적인 오류를 안고 있다면" 달성 불가능한 수치임에는 분명하다.
(물론 열심히 노력한 기업들이 일등공신이지만, 적어도 정부가 발목은 안 잡았다는 이야기 아닌가.)

이 수치를 보고 파탄을 논하는 정신병자가 의외로 많다.
물론 앞으로는 참여정부 경제파탄을 논하며 뒤로는 주식투자를 해서 떼돈을 번 전여옥 같은 말종도 존재한다.

1인당 명목 국민소득(GNI) - GDP 인용수치에서 도표를 구한 GNI 수치로 정정 :

2002년 11500달러 정도에서 2006년 2만달러를 넘었다.2만달러 돌파 예상은 2007년이라 하고, 2006년엔 18000달러 정도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도 역시 4년간 1.7배 이상 상승했다.
이것은 주식시장이 거품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이 정도 지표를 보고 경제파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대가리가 참으로 신기하다.

대외수출금액추이 :

2002년 1600여억 달러에서 현재 3천 2백억불을 돌파했다. 4년간 두배 증가.

정부 R&D (Research & Development) 투자 증가 추이 :

해외자원개발 사업체수 증가 추이 :

여기까지만 보고 서민경제는 죽쑤면서 어쩌고 욕하는 잡것들이 있어서 다음 지표들을 보자.

소비자물가 상승추이 :

이전 정부들에 비해서 소비자물가 상승추이는 오히려 낮다. 연 4% 미만으로 잘 잡고 있다.

복지지출 비중 추이 :

경제 규모가 성장하는 만큼, 복지지출 비중이 동결되더라도 실질 복지지출 총액 자체는 늘어난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오히려 복지지출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늘려나가고 있다.
아직까지 성에 차지는 않지만, 이전 정부들에 비해서 확실히 늘려나가는 모습은 보기 좋다.
그리고 비전 2030에 의하면 향후 2030년까지 복지예산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GDP 대비 공공의료비 비중 :

역시나 아직 성에 차지 않는다. 적어도 5%는 되어야지.
하지만 역시나 이전 정부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주목하자.

2. 언론탄압

요즘 언론탄압 언론탄압 말이 많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참여정부가 잘못 가고 있다고 욕을 한다.
한 마디로 하자. 우리나라 언론은 "언론탄압이다"라고 말할 자유가 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언론은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정부에서 편집권을 강제하지 않는다.
다만 악의적인 왜곡 보도에 대해 적극적인 반론을 펼치고 있을 뿐이다.
보도와 반론 간의 눈높이는 동일하다. 이는 국가권력이 스스로를 낮춰 언론과 같은 수위의 목소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그게 그대로 언론자유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어 돌아온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그것도 왜곡과 거짓말을 서슴지 않으면서 언론탄압이라? 하. 제발 나 좀 웃기지 말아 주시라.

3. 대통령 만들어 준 당을 배신한 배신자 이론

이건 적어도 박상천이 할 말이 아니라는 거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당에서 정당한 경선을 통해 당선된 후보를 사사건건 흔들고 딴죽거는 걸로도 모자라서 어디서 굴러먹던 말뼉다귀인지 모를 정몽준한테 갖다바치려고 했던 후장협이 배신자라면 배신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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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끄집어냈는데... 뭐 더 있나?

=> 결론 : 국정실패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정실패의 주역 이라는 것도 부존재하고, 따라서 배제론도 부존재한다.

내멋대로 결론 : 박상천이 원하는 건 호남 나와바리랑 금뺏지 뿐이다. 정권창출은 안중에도 없지.
배제론 운운하며 배제시키려는 세력이 다 박상천이랑 나와바리가 겹치는 놈들 뿐인 걸로 봐서 안 봐도 뻔하다.
(김근태는 좀 애매하지만, 천정배 정동영은 분명히 겹친다.)
다만 대외적으로 뭔가 핑계거리가 필요하니까 거창하게 배제론 어쩌고 하는 거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아니면 됐지 뭘 그러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