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혹은 중우정치

국민은 머저리.

저 글에 덧글로 쓰다가 생각나서.

민주주의는 영어로 democracy라고 하며, 어원은 그리스어의 demokratia, 즉 demos(인민)의 kratia(지배, 통치, 지휘)를 의미한다.

다수의 민의를 모아 정책을 실현하는 체제로서 기능한다.

인민 다수가 우매할 경우 민주주의는 전복할 우려도 있는데, 그래서 철인정치를 지지하는 철학가들은 민주주의를 중우정치라 조롱하기도 하였다. 다수의 우매한 자가 지배한다는 의미인데...

그러나.

민주주의의 중우정치적 성향을 전적으로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는 그 중우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시스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했다.

만약에 국민이 잘 몰라서 뭘 반대한다손 치더라도, 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른다면 그 뭘 몰라서 하는 멍청한 소리일지언정 민의로 알고 따라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인 것이다.

적어도 이론상 그렇다.

(물론 이 글을 쓰는 나 자신은 나라가 정말로 그렇게 굴러가는 건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이념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적어도 내가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저런 식의 헛소리를 하는 것이 얼마나 비민주적인가 하는 것 정도도 안다.)

그런데. 뭐라고라. 국민이 잘 몰라서? 그게 핑계가 된다고 생각하나? 그러고서도 민주정치냐?

덧. 혹시나 몰라서 난독증환자가 꼬일 것 같아 첨언하지만, 나는 대운하 반대 여론이 국민 무지의 소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걸 국민 무지의 소치라고 밀어붙이는 저 새대가리가 조류 무지의 소치를 보이고 있을 뿐.
하지만, 설령 그것이 국민 무지의 소치가 맞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저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