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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까기 전에 사실관계 확인좀

무거운 이야기/Mess Media
`09년부터 신체등급 5급도 사회복무요원 근무 - 연합뉴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제 5급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시키겠다"는 점 단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5급판정 군 면제자도 2009년부터 예비군 - 한겨레신문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과 "예비군"으로 편성되는 건 개념 자체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예비군이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에 비해서는 편하다고 합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들의 신체조건에 비하면 편하다는 것 뿐입니다.
5급 판정을 받은 분들이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는 아니지요.
그리고 향토 예비군의 취지상 그 정도 강도로 약해지는 것은 더욱 어불성설이고 말이지요.
(부연하자면, 저는 보충역 판정을 받아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으며, 올해 예비군 8년차입니다.)

아니나다를까 이에 대한 해명자료가 나왔습니다.

5급판정 군 면제자 예비군 편성 검토한 적 없어 - 국정브리핑 / 네이버

한겨레에 낚이신 수많은 분들께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발 국방부고 정부고 까기 전에 사실확인은 좀 합시다. 네?

덧. 물론, 이 사안에서 5급 판정자의 사회복무제 편성 자체를 반대한다면 까도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덧2. 5급 판정자인 제 2 국민역도 민방위 훈련은 받는 걸로 압니다. 사회복무제가 민방위 수준에 준해서 편성된다면 전 해당 사항에 찬성한다는 점을 미리 밝혀두겠습니다.

물론 일정 수준 이상 강도 높은 대체복무 보직을 맡긴다면 무조건 반대입니다만. (...)

덧3. 생각해보니 5급 중에 3대독자 같은 신체조건과 아무 관련 없이 선정된 대상자는 강도 높은 대체복무에 투입해도 괜찮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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